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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꼼수' 체납 지방세, 사후 정산금 압류로 해결

입력 2019.09.17. 15:38 댓글 0개
서귀포시, 체납자 위탁재산 징수 어려워 새 시책 발굴
서귀포시청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신탁 관계가 종료되는 정산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4억300만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분양이나 공매를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전문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해당 재산 소유 관계가 신탁회사로 바뀌면서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제한되자 자체 개발한 시책이다.

시는 체납자와 신탁회사 간 부동산 신탁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정산금을 올해 처음 압류해 체납액 4억300만원(3건)을 징수했다.

임광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앞으로 신탁재산 사후 정산금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의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42억5800만원(516건)이며, 시는 공공기관 정보 등록과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및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납부 안내와 더불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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