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어제 넣은 기름이 불량 석유? 적발 증가세

입력 2019.09.17. 15:31 댓글 0개
주유소 자료 사진. 뉴시스 제공

전국적으로 품질 부적합 이른바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전국 1,392개였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주유소는 33곳, 전남은 102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광주 5개, 전남 8개 ▲2015년 광주 6개, 전남 18개 ▲2016년 광주 2개, 전남 23개 ▲2017년 광주 9개, 전남 18개 ▲2018년 광주 6개, 전남 18개 ▲2019년 광주 5개, 전남 22개가 적발됐다.

특히 전남의 경우, 경기도(393곳), 충남(114곳), 경남(113곳), 경북(111곳)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적발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량 석유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을 한다.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 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 정지 3개월 또는 6개월'에 처해 진다. 3회 위반을 해야만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 안팎에선 불량 석유 판매로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개 업소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또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주유소는 87곳(2회 84곳, 3회 3곳)에 이르지만,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로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주유소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량 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 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룸=김채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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