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임미란 시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촉구

입력 2019.09.17. 14:31 수정 2019.09.17. 14:31 댓글 0개
“광역단체 중 광주시만 지원 없어”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민주당·남구3)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도모 및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대전시·인천시·대구시는 20%, 부산시·울산시는 30%, 경기도는 38%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시만 유일하게 지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특히 소규모 자영 농업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에 가입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지난달 5일 기준 농업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역 농업인은 2천756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광주시는 내년부터 만 15~87세의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 대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농가의 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키로 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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