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해야"

입력 2019.09.17. 14:08 수정 2019.09.17. 14:08 댓글 1개
이정환 시의원 5분 자유발언

광주시의회 이정환 의원(민주당·광산5)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혼잡 완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주변과 드메르웨딩홀 주변은 현재도 매우 혼잡하다.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교통시설 개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통혼잡 해소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10년 넘게 정비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 도시에서는 예식장, 체육관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해 현실여건에 맞춰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운영하고 있는 반면 광주에서는 대형마트 이외에 교통유발계수가 조정되지 않고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도시구조와 교통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현재 급지체계는 조속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해당 시설물에서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금을 최대 90%까지 경감할 수 있으나 광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프로그램은 최근의 교통패러다임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적인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어 혜택을 받는 시설물이 전체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승용차 수요를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본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경감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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