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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특성화고 가업승계 전형 악용 우려 재검토 촉구

입력 2019.09.17. 13:49 댓글 0개
광주교사노조 로고.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가업승계자 전형에 대해 한 교원단체가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17일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들고 악용 가능성마저 있어 당초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정서 등을 감안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선 D고의 경우 토탈뷰티과에 6학급 144명의 신입생을 뽑는 가운데 5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가업 승계자, 미용 국가자격증 소지자, 취업 희망자(품행 우수자) 등 3개 전형에 대해 각각 정원을 둬 따로 실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52명을 뽑을 예정이다.

그러면서 메이크업,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업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거나 사촌 이내 가족 범위에 있는 신입생을 가업승계자로 규정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사촌 이내로 범위가 넓은 데다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교 입학을 위해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3개 전형 중 가업 승계자를 최우선시하는 것도 일반 시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K고는 기계과, 생명화공과, 전기전자과에 각 5명씩, 첨단장비정비과는 2명을 가업승계자 전형으로 뽑을 예정인 가운데 지원 자격을 해당 가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 사촌 이내로 정한 D고보다는 범위가 좁지만 가업을 지속해 온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은 미흡한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또 다른 K고는 ▲5년 이상 농업 직종 종사자의 직계가족 ▲토지 3300㎡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 이상 소유자의 직계가족으로 지원자격을 정밀하게 제한해 단시간에 자격을 갖추기 쉽지 않도록 했다. 대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도로 국민정서와도 크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교사노조는 분석했다.

교사노조는 "일부 학교의 가업승계자 특별전형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악용 가능성마저 있고, 전형의 당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전형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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