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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 중소기업 90%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불편"

입력 2019.09.17. 12: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의 90%는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을 꼽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이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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