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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입력 2019.09.17.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 현장점검 지침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강화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 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또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제 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와 유권해석까지 담겨 있다.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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