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박유천, 성폭행 피해 배상하라"···법원 강제조정 확정
입력 2019.09.17. 10:02 댓글 0개조정액은 1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박씨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박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액이 확정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15일 조정 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조정 금액은 애초 A씨가 청구한 1억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송달받았지만,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씨가 실제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씨 측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의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고,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19일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무안소방서 제공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컨테이너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30분만에 꺼졌으나 컨테이너 내부에서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너는 2개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A씨는 이웃에게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컨테이너로 달려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평소 다수의 반려견을 키우던 A씨가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갔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무안=박민선기자
- · 광주 재활병원서 남성 흉기 휘둘러 경찰관 3명 중경상
-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종합)
- · 처벌에도 끊지 못한 마약···상습 복용 20대 또 '덜미'
- · 광주·전남 주말 비 소식···21일까지 최대 60㎜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