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판결의 투명성 위해 판결서 공개할 것"

입력 2019.09.16. 18:13 수정 2019.09.16. 18:32 댓글 0개
김명수 대법원장, 16일 전남대 로스쿨서 강연
망월 묘역서 “광주는 민주주의에 큰 역할”
광주변호사회와 만나 재판제도 개선 청취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 형식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내려지는 판결이 가장 명백합니다. 법전을 근거로 하는 판결이 가장 확실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전남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에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로스쿨 학생·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지금까지는 국민의 권리를 뺐는 법이었다면 이제는 권리를 주는 법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 2017년 취임 후 2년 동안 한달에 2건, 모두 40건을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판례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변하지않는 진리가 아니다. 판례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례가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없다. 판례의 단어가 바뀌거나 동일 쟁점의 요점이 달라지기도 한다"며 "판례 해석의 포섭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므로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수직 서열문화에서 수평문화로 바뀌고 있다"며 "또 재판부 내 생활문화도 개선돼 휴식과 육아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남성 판사의 육아휴직도 늘고 있으며 전체 법관의 30.5%, 평판사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법관들의 '워라벨'를 존중하는 근무환경 변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강연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는 민족민주열사 묘역 입구에 있는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났고 묘역 곳곳을 둘러본 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영령들의 영정과 위패 777위가 모셔진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그는 방명록에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썼다.

김 대법원장은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꿈꾸는 사법의 민주화, 국민을 위한 사법부, 국민과 함께하는 법조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만주묘지를 자주 찾을 수 있지만 망월동 묘역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포장이 된 큰 그림이 아닌 밑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형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는 뜻에서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재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국선변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요청,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개선 요청,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제도화, 법관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대법원장님께서 직접 지역 법조 현실을 파악하고 소통하고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개혁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좋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광주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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