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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만원' 영구임대 거주자가 1억 레인지로버 탄다?
입력 2019.09.16. 17:58 댓글 3개【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월세 5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일부가 고가 수입차를 모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차량을 등록한 수입차는 총 510대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2499만 원 초과 고가차량도 69대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835만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출시가 1억308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7209만원인 마세라티(출시가 1억74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고가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다. LH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해 신규 고가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3회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한 거주 제한은 2023년 7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대기자 수만 2만 명이 넘는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거주자의 고가차량 보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재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월 아파트 거래량 3만1148건···5개월 만에 반등 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1148건으로 전월(2만4018건) 대비 29.7% 늘었다.지난해 8월 3만6813건을 기록한 이후 12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량이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반등했다.17개 시·도 모두 거래량이 늘었는데 특히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1965건으로 직전월(1352건) 대비 45.3% 늘어나며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울산(44.8%)과 서울(38.9%), 경기(37.3%), 대구(32%) 등의 순으로 거래량이 늘었다.아파트 거래량의 증가와는 달리 상가·사무실은 거래가 감소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큰 낙폭 차를 기록했다. 1월 거래량은 2402건으로 12월 3760건에서 36.1% 감소했으며, 거래금액은 1조2216억원에서 47.4% 줄어든 6429억원으로 집계됐다.오피스텔 거래량 역시 지난해 12월 2435건에서 올해 1월 2222건으로 8.7% 가량 줄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4개월 연속 무겁게 가라앉았던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올해 1월 전국 부동산 거래 상승에 일조했다"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유형과 상업업무용 빌딩 등의 수치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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