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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김정은과 조건없이 마주보겠다" 또 의욕
입력 2019.09.16. 17:04 댓글 0개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거듭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6일 도쿄 도내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실현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 피해자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나 자신이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마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했던 납북자 5명이 귀국한 이래 17년 간 단 한 명의 납북자 귀국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정부로서 극도로 통한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냉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추진할 결의"를 가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낮가죽 두껍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사실상 제안을 거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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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러·북 밀착에 유엔 대북제재 '가디언' 해체···사각지대 커진다 [보스토치니=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첨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첨병 역할을 하던 전문가 패널이 15년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됐다.유엔 대북이행 제재의 폐쇄회로(CC)TV 역할을 해온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면서 제재 사각지대는 한층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은 부결됐다.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내달 30일 종료되는 임기에 맞춰 해체될 예정이다. 아직 임기 만료까지 시간은 남아있으나, 러시아가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담을 기점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했고, 특히 군사분야에서 밀착이 심화하고 있다.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전체 대북제재에 1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패널 임기 연장을 목표로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우리정부는 보고있다.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직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출범했다.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었다.실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차례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제재 이행 허점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일례로 2022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2018년 3월 철거한 풍계리 핵실험장 실험 갱도 및 관련 건물 등 인프라를 재개방하면서 핵실험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했다.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6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30억달러가 넘으며, 무기 개발 자금의 40%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러한 전문가 패널의 공백은 대북제대 이행의 사각지대를 키울 것이 자명하다. 전문가 패널처럼 정기적으로 심도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당장 없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전문가 패널 보고서 만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이 "독립적인 분석에 기반한 사실을 제공하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최고의 기준(gold standard)이었다"며 "북한은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을 더욱 대담하게 감행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지속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의 수호자(guardian)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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