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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고 일자리 성적표' 뜯어보니···기저효과·노인일자리가 채워
입력 2019.09.11. 13:37 댓글 0개8월 취업자 증가폭 文정부 출범 이후 최대…고용률 역대 최고
실업률 3.0% 통계작성 이래 최저…청년실업률도 7년來 최저
제조업 감소폭 줄어…中관광객 증가 힘입어 음식·숙박업도 호조
40대서 계속 부진, 60세 이상 압도적…"경기활성화 도움 안 돼"
【세종=뉴시스】위용성 김진욱 기자 =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고용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가장 좋은 일자리 성적표다. 취업자 수가 40만 명대로 급증했고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실업자도 30만 명 가까이 감소, 6년 이래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7~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에 그치는 등 최악을 달렸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으로,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고용개선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나면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판단하긴 조심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경제의 핵심 생산인구인 30대와 40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전체 일자리 증가폭 중 정부 재정에 힘입은 노인일자리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점 등에서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녹록찮은 수출 전망, 소비나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 부진 등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볼 때 후행지표로 꼽히는 고용상황의 개선세 향방이 주목된다.
이날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45만2000명으로 2017년 3월(33만4000명) 이후 2년5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래 가장 좋은 숫자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월과 4월 외에는 20만 명대 흐름을 보였지만, 이처럼 40만 명대까지 올라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다.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 평균치가 20만7000명인데 지난달에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그간 부진했던 산업에서 다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지난달 2만4000명(0.5%)이 감소했지만 감소폭 자체는 비교적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일부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지만 7월(-9만4000명)에 비해선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영향이 이어진 도·소매업 취업자도 5만3000명(1.4%) 감소했지만 전월 감소폭(-8만6000명)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10만4000명(4.7%) 증가했다.
올해 들어 매달 100만 명씩 넘겨왔던 실업자 수도 지난달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해 85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7만5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같은 감소폭은 2011년 1월(-29만4000명) 이래로 8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실업률은 1.0%p 하락한 3.0%로 8월 기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과 동률을 나타냈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8%p나 하락한 7.2%로 2012년 이래 7년 만의 최저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취업자 수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만1000명에 달했고 여기서도 65세 이상 고령층만 놓고 보면 23만7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의 86% 가량을 60세 이상이 견인한 셈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부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노인일자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선 결코 긍정적이라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는 지난달에도 12만7000명 감소해 벌써 46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30대도 9000명 소폭 줄었는데, 이처럼 30·40대 취업자 수가 동시에 뒷걸음질 치는 건 23개월 연속이다.
산업별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000명·8.3%)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가장 컸다는 점도 역시 정부 재정 사업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을 비롯해 금융 및 보험업은 4만5000명(5.3%) 감소했다.
결국 "노인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를 채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취업자 숫자 자체가 크게 증가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젊은 층 일자리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3%라면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일자리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늘린 것이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up@newsis.com,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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