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하나

입력 2019.09.11. 11:36 수정 2019.09.11. 11:36 댓글 1개
김익주 시의원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광주지역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수당은 반기별로 지급하되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광주사랑 상품권 '광주사랑카드'를 통해 사용하게 했다.

반면,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광주 농민들도 전남 농민들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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