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끝이 없는 평행선···나주SRF거버넌스, 또 합의 불발

입력 2019.09.10. 11:09 수정 2019.09.10. 11:09 댓글 2개
9일 세종정부청사서 실무자 회의
고형연료 승인기간 이견 못 좁혀
서로간 입장 정리 후 일정 잡기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SRF(고형폐기물)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합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앞서 제기된 연료사용기간 한시적 승인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나주SRF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고형연료 사용기간 합의서 명시'여부 등의 문제를 당사자 간 합의로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각 당사자들마다 1명씩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로 마련됐다.

앞서 범대위 측에서 기본합의서에 고형연료 사용기간을 시험가동 기간으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연료사용 기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관건으로 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각자 입장이 정리되는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기로 하면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쟁점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연료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었던 나주시 입장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며 기본합의서에 사용기간을 명시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진 '기속행위'가 돼 추후 난방공사가 계속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난방공사 역시 기본합의서에 이 같은 기간 명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상황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서로간의 입장 정리가 이뤄지면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다시 만날 때는 보다 진척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민관거버넌스가 7개월 동안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영향성 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손실보전 방안'과 '연료사용기간' 등의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정치 주요뉴스
댓글2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