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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체육관 등 소송에 휘말린 광주시 대형사업

입력 2017.07.31. 13:19 수정 2018.04.09. 17:03 댓글 0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에 사용된 체육관과 선수촌,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등 광주시의 지난 대형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법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광주고법에서는 U대회 체육관 추가공사비 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지역 한 기업 등 4개 업체의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으로 소가는 8억9500여만원이다.

 지난해 1심에서는 원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달 하순 광주지법에서는 U대회 체육관 지하층 층고 조정(8.7m→11m)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2015년 제기된 이 소송의 원고 역시 앞서와 같은 컨소시엄이다.

 청구금액은 2억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24억900만원 중 일부 청구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지역의 한 건설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벌점부과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와 연관된 소송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관급자재 변경(인조잔디 길이 40㎜→55㎜)에 따른 9억원대 공사대금(잔금) 청구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광주시가 항소장을 제출, 다음달 하순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2년5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도 광주시와 조합 측 모두 항소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양 측은 각각 지난 14일과 17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양 측은 선수촌 사용에 따른 입주 지연 기간과 지급 대상 범위, 이자비용 지급과 선수촌 사용 임대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년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가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과 23억원을 제시했던 광주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당초 700여명)이 2015년 9월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류중이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야구장 신설에 따른 교통불편·주차난·빛공해·소음공해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시즌 말미 법원이 지정한 업체가 해당 아파트에서 소음과 조도 등을 측정하기도 했다.

 피해대책위는 그 동안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2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소송이 길어 질 수록 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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