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서구 클럽 붕괴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76곳에서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 132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법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을 증축해 음식점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증축이 태반이었다. 사고가 난 클럽의 유형인 영업허가 후 영업장 내부를 구조 변경하거나 불법 증축한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도시를 자처하던 광주시에서 서구 클럽 붕괴사고는 큰 충격이었다. 얼마나 많은 건물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해 했다.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자 광주시가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이 판을 치고 있었다. 서구 클럽의 대형사고는 불법 건축을 묵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번 광주시의 특별 점검에서도 적잖은 건물이 서구 클럽의 사고 유형을 닮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불법 건축물들은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영업허가를 받은 뒤 내부를 구조 변경하는데는 관할 지자체 조례의 허점이 한 몫했다. 여기에 사고 클럽의 예에서 보듯 형식적인 사후 관리감독도 문제를 키운 요인이었다. 서구 사고 클럽은 춤허용 업소 지정후 객석 면적을 명기하도록 돼있었지만 업소 운영 이후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확인 기록없이 업소 자체 기록만으로 대신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이같은 허술한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

광주시는 드러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한 노래방이나 PC방 등의 불법 사항 또한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하기 바란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 안전은 아직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전도시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사안별 특별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관과 업주와 유착 의혹이 일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