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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조합 모두 항소' 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장기화

입력 2017.07.25. 12:45 수정 2018.04.09. 17:06 댓글 0개

2년 5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광주시와 조합 측 모두 항소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 측은 각각 지난 14일과 17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양 측은 선수촌 사용에 따른 입주 지연 기간과 지급 대상 범위, 이자비용 지급과 선수촌 사용 임대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년 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가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과 23억원을 제시했던 광주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잔금 30%)의 이자만 인정하면서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시는 항소장에서 '금융비용 지급 대상은 선수촌으로 사용한 2445세대', '입주 지연 기간은 아파트를 인계받아 다시 인도한 2015년 8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선수들이 실제 입주해 사용한 2400가구의 문제로 봤다. 선수촌이 실제 사용된 4개월 동안의 금융이자를 내면 된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지급하고,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의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자 조합장은 "대회 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고 3726가구가 다른 곳에서 11개월간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했다. 선수촌 사용으로 입주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금액이다. 오히려 그 기간 임대를 내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임대비에 대한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너무 축소됐다. 아파트를 인계한 시점에 우리는 총 분양가의 70%를 이미 납부했다.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입주가 지연된 11개월 동안 우리가 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12월24일 광주시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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