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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중이용업소 불법건축물 132건 적발

입력 2019.09.03. 11:51 댓글 1개
감성주점 유사시설 80건, 유흥주점 50건 적발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순 많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불법건축물 특별대책단이 30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시설물 안전 실태와 불법 증개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19.07.3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클럽 내부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28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을 실시해 168곳 중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는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조경훼손 및 주차장 물건적치 등 기타 22건이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증축은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상무지구 사고현장인 감성주점 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 및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구조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영업허가 신청시 제출한 소방완비 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했다.

위생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광주시는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허가 부서와 영업허가 부서가 별도 진행한다. 건축허가 부서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집합건물 연면적 3000㎡ 이상, 광주시 건축조례 따른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 3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2단계 특별점검에서 점검하지 못한 다중이용업소인 유흥주점 536곳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인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소 2600여 곳에 대해서도 각 구청 영업허가 부서에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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