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누구나 하는 공증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입력 2019.09.03. 10:03 수정 2019.09.03. 10:45 댓글 0개
조선희 법조칼럼 이광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초로의 신사 한분이 상담을 청해왔다. 사위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었는데 딸이 이혼하지 않으면서 절반의 재산을 양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사위로부터 재산 절반을 딸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해두면 판결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느냐고 공증의 효력을 물어온 것이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공증의 종류나 효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공증'을 받아는 놨지만 알고 보니 효력이 없는 '사서증서'일뿐이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증', 즉 '공정증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쓰는 것이 피해를 막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일까.

공증은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증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우선은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로 활용된다.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즉, 판결문을 대체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다.

또하나 공증에서 중요한 것은 '사서증서의 인증'이다. 이는 공증인이 개인 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의 서명날인을 확인해 주면, 나중에 개인들간에 그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서증서의 인증'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달리 판결문을 대체하는 효력이 없다. 일반인들이 흔히 각서 등에 공증을 받아두면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공증이 바로 '사서증서 인증'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도입된 '건물·토지·동산의 인도에 대한 공정증서'다. 주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계를 규율한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6개월이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위 인도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 인도공정증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인도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남용방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밖에도 공증에는 '의사록의 인증', 정관효력발생요건인 '주식회사 정관의 인증', 대항력발생요건인 '확정일자의 압날' 등이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공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공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권·채무 관계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법에 호소( 민사 소송)해야 한다. 승소를 해도 다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강제 집행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언급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아낄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다. 싼 공증비용으로 큰 분쟁을 미리 막는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공증 비용은 채권의 가액에 비례해서 증가하나, 1억 원이면 17만 원 정도로 비싸지 않고, 채권액이 과다해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나중에 생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번거로운 소송과 판결을 거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악덕 고리대채권자들이 크게 늘면서 공증제도 남용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약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여금계약서 작성, 공정증서작성에 대해 위임 받도록 한 뒤 힘없는 채무자를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인도공정증서'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장치도 함께 입법화된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누구나 공증을 받아 둘 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발생하는 소비대차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적절한 유형의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공증의 최대 장점은 분쟁을 미리 막고 분쟁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모르면 낭패인 공증도 알고 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고마운 친구 일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최근 법조칼럼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