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사건 수사를 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 경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전까지 출석한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비판에 집중했다면, 이날에는 경찰이 자유한국당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박범계·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차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선 박 의원은 "저는 평생 법을 다룬 사람이다. 법이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솜사탕 같고, 누군가에게는 가혹한 칼 같아서야 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마구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와 규정이 있다. 경찰 내부에도 그런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소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이 기대하고, 경찰도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가져가려면 경찰도 법에 따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출석 요구에 거듭 응하지 않고 있음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현재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의원은 경찰 측 출석요구에 이미 세 차례나 불응했고, 경찰에 추가적으로 소환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체포영장 신청)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헌법·국회관계법'이란 책자를 직접 지참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가져온게 국회 선진화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에는 국회 의사방해죄라는 죄목이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감금과 점거, 보좌진을 동원한 방패막 밀어내기가 이틀간 진행됐다. 경찰은 그것을 폭행으로 보고있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도 경찰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폭력적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도 국회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모두 법조인 출신인데,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 경찰 소환에 당당히 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도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강제구인을 통해서라도 법집행을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경위가 어떻게 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고 유린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라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무슨 치외법권 지대냐"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을 사주하고 기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 앉아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구속과 처벌, 사퇴를 이야기한다"며 "그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국민들 앞에 질 줄 알아야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는 22~24번째로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피고발·고소인만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다.

현재까지 경찰 소환리스트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97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이 3명, 자유한국당이 59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 의원을 포함해 이날까지 22명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출석 요구를 받은 2명 의원이 모두 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들이 단 1명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출석 불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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