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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아베 주장 수용 못해···경제보복 즉각 철회하라"

입력 2019.08.27. 18:42 댓글 0개
아베 "韓, 청구권협정 위반 방치…약속 지켜라"
외교부 "일본이야말로 일방적 경제보복 지속"
백색국가 배제되면 日물품 개별허가 거쳐 수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27.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외교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런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본이야말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고 자국이 또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이와 같은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며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앞서 예고했던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측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조속한 철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서울=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지소미아와 수출관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수출규제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시행령이 시행되면 한국에 수출되는 일본 전략물자 1194개는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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