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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피소 청주 모 농협 조합장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8.27. 17:59 댓글 0개
검찰, 사전선거운동 등 일부 기소유예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 모 농협 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2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해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됐음에도 혐의의 경중과 전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재판에 부치지 않는 검사 처분 중 하나다.
A씨는 조합장 선거 후 상대 후보였던 B씨에게 피소돼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고발장에서 A씨의 허위사실 치적 홍보와 경쟁 후보 흠집,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선거 직전 일부 직원과 조합원에게 명함을 돌리고, 상임이사 추천에 개입한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등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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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 새벽 광주서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 30대 입건 29일 오전 4시58분께 광주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진은 파손된 순찰차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새벽시간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4시58분께 남구 주월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상태였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이 사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다쳐 가벼운 치료를 받았다.차적조회로 A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찰은 도주 1시간42분만인 같은날 오전 6시42분께 남구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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