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부부 공동명의, 좋은 걸까?

입력 2017.07.06. 08:35 수정 2017.07.06. 15:30 댓글 0개
유미애 부동산 칼럼 정원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문재인 정부의 첫 6·19 부동산 안정화대책이 발표됐다. 6·19대책은 서울전역과 일부추가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수익형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시장은 풍선효과를 기대하는 추세이다.


정책은 계속 변화할 것이고 부동산 투자 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유용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공동명의 등기를 통한 절세전략을 들 수 있다.


공동명의 절세효과의 장점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시기별로 나누어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처분단계이다.


취득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절세효과가 없다. 공동명의 등기를 한다면 똑같은 세액을 1/n로 납부하는 경우일 뿐이고 오히려 소득이 없는 아내의 경우 자금출처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보유 중에 발생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에는 과세 항목별로 차이점이 있다.


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절세효과가 없다. 수익형부동산에는 과세하지 않고 주택과 토지에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추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수익형에 해당하는 상가나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명의는 소득분산으로 세율을 낮추어 주는 절세효과가 뚜렷하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양도할 때 큰 금액의 양도차익을 분산하여 세율을 낮추게 되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명의를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할 때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것이 시기나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미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명의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며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진다는 등의 단점도 있다.


물론 공동명의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 상대방의 배려차원에서도 부부 사이의 심적 안정감과 신뢰의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보면 모든 것이 명의대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상황에 잘 맞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부동산 세테크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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