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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등록금도 분할납부

입력 2019.08.26. 20:48 댓글 0개
누리과정 예산 정부 지원도 3년 더 연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등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만류하고 있다. 2019.08.2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도 3년 더 연장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총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각 대학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폐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으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 일환으로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교육위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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