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헤즈볼라 보복 차원 뉴시스
- 인천, 낮 기온 올라 5월 하순 날씨···일교차 15도 내외뉴시스
- 맑고 초여름 날씨···남부지방 미세먼지 내내 '나쁨'[오늘날씨]뉴시스
- 향 내뿜는 '검은 우스' 인기···한국관 "쉬었다 가세요"[2024 베니스비엔날레]뉴시스
- 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중동긴장 등 악재로 하락"뉴시스
- '데뷔 13주년 '에이핑크, 6년 만에 '아는 형님' 출격뉴시스
- 유상철 추모한 히딩크 "너무 슬퍼···함께해서 감사해"뉴시스
- 헤즈볼라, 이스라엘 북부 드론 공격···18명 부상뉴시스
- 김병만 "뉴질랜드에 집 있다···정글로 벌어 정글 사"뉴시스
- [속보]비트코인, 한때 6만달러선 붕괴···3월 초 이후 처음뉴시스
정경두 "지소미아, 군사정보 교류 측면 효용가치 높지 않아"
입력 2019.08.26. 18:49 댓글 0개【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한일 간 주고받는 군사정보의 효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묻자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 그렇게 표용가치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만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한미동맹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군사적 효용 가치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 쓰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질문에 앞서 이 의원은 "(북한 관련 정보는) 한미 연합자산에 의해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들었다"며 "위성정보도 한미연합자산을 통해 받고 일본 쪽에서 받는 정보는 위성사진도 없고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서 정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정 장관은 또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미국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고, 정부의 종료 선언에 미국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제공 받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정보가 군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공유한 정보 수준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주고는 받지만 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시의회, 5·18통합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께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민주화운동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광주시와 공동개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11개의 조례를 1개의 통합 조례로 제정하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 조례인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일명 5·18통합조례안)'은 지난 5일 정다은 5·18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이날 토론회는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다은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조례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이후 공법3단체를 대표해 김동형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총무국장을 비롯해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현행 13개의 5·18관련 조례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대정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5·18특위와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5·18기념재단, 광주연구원,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통합조례안을 작성했다. 5·18특위도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시 TFT의 통합조례안을 기초로 40여일간 집중연구를 거쳐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를 최종적으로 만들었다.통합 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통합 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또한 5·18관련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통합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 광주-대구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속도낸다
- · 이낙연 "새미래, 총선 패배 책임으로 비대위 꾸려···이석현 위원장 지명"
- · 민주 내달 3일 새 원내대표 선출···"원구성 등 준비 필요"
- ·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대통령실·당사자, 부인···정치권 한때 '술렁'
- 1'광주 실종 여중생' 신상 공개···키 157..
- 2집 산 2030 절반 "70~100% 대출이나 부모 지원"..
- 3"분양가 계속 오르는데 청약은 쉽지 않고···차라리 분양권 살까..
- 4직장 선택 1순위는 연봉···축의금 적정 액수는?..
- 5[무잇슈] 광주서 실종된 10대 여중생, 경기도 이천엔 왜?..
- 6"KTX 요금 60% 할인 받고 부산 바다 여행 즐겨요"..
- 7구준엽, ♥서희원과 첫만남 사진 최초 공개 "춤췄다"..
- 8'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숨진 무기수···재심서 현장 재검증..
- 9"대출금리 내렸는데"···美국채 급등에 다시 뛰나..
- 10부산 시민단체, 에어부산 신임 대표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