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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결위서 "조국 수사촉구" 총공세···與 "국민 선동" 반박

입력 2019.08.26. 18:04 댓글 0개
예결위, 정부대상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한국, 조국 관련 고소·고발-딸 의혹 수사 촉구
바른미래, 딸 논문 1저자 등재 논란도 언급
언급 자제하던 여당, 오후부터 반격 모드 전환
"국민 선동" "가짜뉴스, 허위보도 대책 나서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유자비 기자 =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쳤다.

정부가 지난 한 해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최종 점검하는 자리였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물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조 후보자 현안과 관련된 부처의 장(長)이 모두 출석하면서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상기 장관이 조 후보자에 대해 11건의 고소고발 건이 접수됐다고 밝히자 "장관 후보자 문제는 국가 중대사다. 조속히 수사하고 (의혹을) 명백히 밝혀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이낙연 총리에게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적 절차 중 가장 중요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다. 청문 과정에서 국회가 공식 검증해주길 바란다"라며 "그런 결과까지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총리의 발언 후 내달 2~3일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한 상태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적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준비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2월에서 9월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성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사건"이라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처장께서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으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8.26. jc4321@newsis.com

그는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고 쓴 것을 언급하며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편법이 동원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회 환원을 발표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선 유은혜 부총리에게 "학교법인의 자산은 134억원(기본자산 60억+수익재산 73억원), 부채는 241억원이다. 부채가 더 많은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라며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마치 많은 자산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가 4차례의 아파트 거래를 통해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아파트만 갖고도 17억 차익을 얻고 있다. 이 정도 재테크는 괜찮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태크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절차를 밟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 제1저자 등재 논란을 언급했다.

신 의원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SCI급 논문 제1저자 등재의 의미를 묻자 유 장관은 "제1저자의 기여도 등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런데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때 2주 인턴을 하고 제1저자가 됐다. 이것을 보고 특히나 많은 대학원생들이 분개를 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제1저자가 될 확률이 없는데 고등학생한테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8.26.jc4321@newsis.com

또 유은혜 부총리를 향해선 "연구 부정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방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당초 조 후보자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체한 채 결산심사 내용에 집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본격 반격 모드로 전환했다.

기동민 의원은 야당이 제기한 조 후보자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연루 의혹과 관련,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1년여 가까이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라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보자 부부가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인한 다음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만 한번 확인해보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의혹이란 꼬리표를 달아서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조 후보자 딸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합격 통지서를 보면 1991년 2월24일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 저 생일을 갖고 합격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금 (후보자 딸 대학 입시 의혹들과 관련해) 굉장히 사실과 관련해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라며 2008년 본격 실시된 입학사정관제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해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08년도 후보자 딸이 대학에 들어갈 당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도입됐고 시행 초기였다"라며 "핵심은 이런 전형에 응시해 합격한 것이 그 시대에 특별한 것이었는가. 특권층이나 특별한 계층에 한한 방식이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논문이나 인턴십, 각종 교내외 수상경력을 제한 없이 기록해 입시에 반영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았다"라며 "매우 특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본래 취지를 살려서 능력을 발휘하기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라고 답했다.

김현권 의원은 "당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학교에 다 보냈었고, 당시 입시 제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짜 뉴스들, 심지어 인신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이 계속 (나온다)"이라며 "성찰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지만 구별해서 명백한 가짜뉴스와 허위보도, 인신모독 부분은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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