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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만난 김주영 "주 52시간 유예시 중대결심" 경고
입력 2019.08.26. 17:04 댓글 0개김주영 "文정부, 최저임금인상·공공부문 정규직화 목표 잃고 표류"
조정식 "한국노총 고견, 국정에 최대 반영"…정책연대 소위 구성"
이인영 "지속적 정책 협력 통해 총선 준비…질책과 비판 새길 것"
【서울=뉴시스】이재은 윤해리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속도조절을 하려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이원욱 수석부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국내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삶도 편치 않다. 지난 14일 민관정협의체에 참석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과 주 52시간제 도입 연기 법안 등 집권여당에서 무분별하게 주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52시간제 시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제도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여러 이유로 최종목표를 잃고 표류되고 있다. 주52시간 제도마저 경제적 이유로 시행을 유예한다면 한국노총은 어렵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가 맺었던 정책연대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 지도부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며 "노동 정책 부패와 왜곡을 막아내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성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의기투합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 미중무역분쟁부터 최근 일본 경제 도발까지 외부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여러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정책을 둘러싼 보수 기득권층의 시장과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노사 민관이 단결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의 고견을 국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협약은 문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인 노동존중사회를 제시한 초석이 됐다. 새 정부 중반기를 넘어선 현재의 시점에서 그 이행을 점검하고 중장기 과제 보완해 2020년 정책 공조와 연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단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일정 상 회의 참석에 늦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 후 모두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협약 실무단 소위원회 신설 구성을 언급하며 "오늘 기점으로 노동존중 사회로의 큰 변화를 위한 고삐를 더 단단히 쥐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지속적 정책 협력을 통해 튼튼한 연대로 총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해왔다"고 연대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한국노총에서 당면한 노동현안과 노동정책에 대해 건의를 했고 몇가지에 대해 저희 안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은 저희가 새기고 정리된 의견을 추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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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과학고 원서접수 8월26일부터···일반고·자사고·외고 12월 시작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03.29. photo@newsis.com.l[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서울 소재 과학고등학교의 내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는 8월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 소재 일반고와 국제고·자사고·외고는 1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선발 시기에 따라 전기고(83개교)와 후기고(235개교)로 구분된다.과학·예술·체육계열의 특수목적고(특목고)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이 전기고에 해당하며 학교장이 선발을 실시한다.후기고는 일반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이 있다. 일반고는 교육감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학교장이 각각 선발한다.학교장이 선발하는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교육감이 승인한 학교별 전형요강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전형·실기고사·추첨·중학교 내신성적 등으로 신입생을 뽑는다.학교별로 4~8월 사이에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서접수 시기는 서울 소재 과학고의 경우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로, 합격자 발표는 11월29일에 예정돼있다.일반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하며 배정 결과는 내년 1월7일에 발표된다. 9월 초까지 교육감이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소재 국제고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으며, 합격자는 12월20일에 발표된다. 서울 소재 외고는 12월 9~11일이 접수기간이고 12월27일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서울 소재 자사고의 원서접수 기간은 하나고의 경우 12월12~16일이며 나머지 16개 학교들은 12월4~6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하나고 12월31일, 나머지 16개교 12월27일에 이뤄진다.올해부터 일반고는 고입전형 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지난해까지는 중학교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 대상자를 선발한다. 2~3학년의 교과학습 성취수준(80점)과 1~3학년의 출결상황(20점)이 반영된다.이후 학생의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통학 편의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을 진행한다.또 올해부터 국제고·외고·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전형 모집 정원에서 그 지원자 수를 뺀 인원의 50% 범위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 간 운영하던 동성고등학교(인문)와 숭문고등학교(인공지능융합)의 교과중점과정이 모집 종료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교의 교과중점과정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는다.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개별 학교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원서접수 기간인 오는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출신 중학교 등에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서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과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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