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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차관 "대기업·중소·벤처기업, 상생·공존의 시대 열려야"
입력 2019.08.26. 16:30 댓글 0개"중기부, 기술탈취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2019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상생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컨퍼런스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심층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국내외 기술탈취 유출 피해 및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최 대표는 국내 대기업과 특허분쟁에서 지난달 최종 승소한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핵심 인력 유출 대응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김학도 차관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상생과 공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며 "중기부는 기술탈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전남 1월 수신 감소···대출 중심 여신↑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1월 수신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신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하는 영업활동이며, 여신은 기업체 등에 대출·보증·투자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2024년 1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수신은 전월대비 감소(+1조2천824억원→ -1조9천531억원)했다.예금은행 수신은 연말에 일시 유입된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감소(+1천202억원→ -1조 5천597억원)로 전환됐다.비은행예금취급기관 수신은 상호금융, 신탁회사 등을 중심으로 감소(+1조 1천622억원 → -3천934억원)했다.같은 기간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확대(+2천237억원→ +3천200억원)됐다.예금은행 여신은 기업대출(-139억원 → +180억원)과 가계대출(+622억원 → +3천357억원)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감소(+712억원→ -749억원)했다.상호금융(+1천725억원→ +435억원)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271억원→ -541억원) 여신이 감소 전환됐으며 새마을금고(-1천86억원→ -1천206억원) 감소폭이 확대됐다.기업대출(+1천185억원→ +2천12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196억원 → -2천540억원)은 감소폭이 커졌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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