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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성사업 국가의 책무·의지는 어디에
입력 2019.08.26. 16:05 수정 2019.08.26. 17:10 댓글 0개희망고문은 잔인하다. 정직하지도 못하다.
2006년 8월 광주시민들은 환호했다. 아특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국가의 약속과 의무가 법제화된 것이다. 법이 있으면 뭐하나. 정권이 바뀌자 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그나마 법까지 뒤흔든다. 조성사업을 콕 찍어 '고비용·저효율'로, 천덕꾸러기로 내몰았다. 운영주체도 법인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개정안까지 내놨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나서 법인화 저지선(2015 아특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약속했다. 조성사업 정상화, 활성화가 골자다. 뒤틀리고 내몰리던 조성사업이 제 모습 갖추겠구나. 안도와 기대, 희망이 살아난 듯 했다.
허나 2.0 시대는 당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외에는 이렇다 할 정책 하나 없다. 도청복원도 지역사회 애타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정부정책이라 하기엔 무리다. 2.0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 어쩌면 5·18 왜곡 폄훼로 상징되는,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수구반동 세력의 창궐로 챙길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문광부가 추진중인 '성과평가'는 뭔가. 아특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내년 4월 문화전당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한 성과평가를 수행중이다.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 하나 내놓지 않다가 박 정권 법안에 충실하는 모양새인가.
그런데 이 개정안, 아무 고민없이 따라도 되는 것인가.
당시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혜자 전 의원은 "개정안은 여당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재개정을 염두에 둔 배수진 같은 안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 이사는 "개정안은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었다"고 토로한다.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는 커녕 박 정권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것인가. 무사유(無思惟), 영혼없이 업무에 충실한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참담하다.'브루투스 유…'라고 회환과 분노의 절망을 미리 준비해야할까.
촛불정부가 무사유일수는 없다. 2.0시대 비전을 내놔야한다. 그 틀 안에서 개정안이 적절한지, 박근혜가 그토록 관철시키고자 했던 법인화가 절절한지 따져봐야한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이 5년이면 끝난다. 5년후면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경쟁력 확보, 국민 문화향유, 문화ODA를 통한 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역할. 문화예술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세계 창의적 인재들이 살고 싶어 몰려드는 도시. 상상만으로도 꿈 꾸는 듯 행복한 일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광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 나아가 아시아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장대한 프로젝트다. 21세기에 더욱 중요하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에 문화예술은 유일한 인간의 지대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지대다. 부품을, 기술을 이전않겠다느니 하는 야설에 놀아날 일도 없다. 한국의 역량을 아시아와 전세계에 선보이는 핵심 전략이다.
사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도 없다. 국가의 책무와 역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아트플러스 편집장 겸 문화체육부장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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