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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협상 타결 배경에 美대선·日트럼프 리스크 있어"
입력 2019.08.26. 10:07 댓글 0개日, 트럼프가 '안보조약 개정 ' 카드 꺼낼까 우려
【서울=뉴시스】김예진 기자 = 미일이 무역협상을 개시한 지 4개월 만에 큰 틀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서둘러 내년 대선용 성과를 내려는 미국과 트럼프 리스크를 피해 빨리 협상을 마무리 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 신문은 26일 미일이 9월 무역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앞서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찾은 미일 정상은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무역협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각료급 협상을 시작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빠르게 타결점을 찾은 모습이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내년 11월 대선에서의 승리. 때문에 광고할 만한 외교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으로, 지난해 12월 미국을 뺀 11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미국 농가들은 일본 시장 등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미 농가들에 악영향이 확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과의 협상에서도 농가에 가져다 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때문에 그는 이번 일본과의 협상 성과를 크게 광고하는 모습이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무역협정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중국이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옥수수를 매우 많이 갖고 있다. 일본은 그 옥수수를 모두 살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타격을 받은 미국 농가가 이번 합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어필에 여념이 없었다”고 풀이했다.
미국 측은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공업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범위에서 철폐를 모색하고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무역협상이 길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끌어오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공평하다'며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면 타결점을 찾을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어 협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무역협정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에 대해 TPP 수준의 범위에서 혜택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철폐를 요구했던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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