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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0 예산안 편성' 협의···513조원대 슈퍼 예산 본격 논의
입력 2019.08.26. 06:00 댓글 0개조정식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대폭 확대"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0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513조원대 '슈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편성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만큼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데이터·5G 네트워크·AI(인공지능)·수소경제 등 4대 플랫폼 전략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무역금융 보강, 규제특례, 관광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내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규제자유특구, 도시재생, 농·산·어촌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시키고 지역상생의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 2조원 플러스 알파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 방향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등 민생 분야 예산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경제 활력 분야 예산 논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자리한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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