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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노 딜이면 이혼정산금 57조원 다 줄 필요없어"
입력 2019.08.25. 22:51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25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 중 영국이 브렉시트 '이혼 정산금'으로 유럽연합(EU)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390억 파운드(57조원)을 노 딜 브렉시트에는 모두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EU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존슨 총리는 방송기자들에게 "노 딜 경우에는 이혼 정산금 390억 파운드를 EU에 '엄밀한 의미로' 빚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의 단순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 정부는 2017년 6월부터 EU와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했고 협상의 첫 해 핵심이 이 브렉시트 이혼 정산금이었다. 영국이 브렉시트하더라도 이미 2021년분까지 정해진 영국의 EU 예산 분담금과 여러 프로그램 기여분의 지불 이행 문제로서 양측은 첨예한 대립 끝에 390억 파운드를 결별 정산금으로 합의했다.
EU 예산은 7년 단위로 정해진다. 이 이혼 정산금이 합의된 후 브렉시트 본격 협상이 2018년 시작되었고 아일랜드섬 백스톱 난제에 걸려 헤매다가 11월25일 500페이지의 합의서가 타결되었다.
합의서가 백스톱 조항에 걸려 영국 하원 통과에 3차례 실패하자 메이 총리는 6월7일 사퇴했다. 후임 총리 경선에 나선 존슨 의원은 유세에서 390억 파운드를 장래 교역 관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자며 당장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존슨이 6월24일 새 총리가 된 후 총리실은 이와 관련해 '과거 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를 고려할 때 최대 4분의 1는 지불해야만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날 존슨 총리와 투스크 상임의장은 전날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동했으나 재협상 문제보다는 다른 국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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