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적잖은 의혹에도 규명작업 더딘 클럽붕괴 사고

입력 2019.08.25. 18:20 수정 2019.08.25. 20:1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사회적 물의를 빚은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당국의 진상규명 작업이 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가 1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현직 클럽대표와 직원, 무자격 시공업자들만 입건됐을 뿐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된 불법증축 등 관리 부실 및 특혜성 조례와 관련된 지자체 의원, 공무원들에 대한 죄책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이후 국과수가 부실공사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등 클럽 불법증축 등 부실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됐다. 하지만 경찰은 구청과 소방당국 등 관할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에 대한 입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업무상 태만 사항이 확인됐지만 사망사고와의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듯 하다.

불법증축을 가능케한 원인이었던 특혜성 조례 제정 과정의 유착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서구 일반음식점 춤 조례' 제정 당시 조례를 제정한 의원들과 구청 공무원들 및 업자들간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상규명의 관건이다.

경찰은 클럽 공동대표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조례 제정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의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로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문제의 조례 제정 과정에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적극 나섰고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업소가 사고 클럽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이라 특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같은 여러 의혹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전환된 경찰 수사에서 유착 의혹을 밝힐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수사가 자칫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원칙에 입각해 수사 중이며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객관적 감정 결과 취합을 위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찰의 입장대로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수사로 경종을 울려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혹을 남겨두어선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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