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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수호훈련' 확대 실시 배경은···"日에 단호, 중·러 대응도"
입력 2019.08.25. 14:03 댓글 0개日 초계기, 中·러 군용기…전방위 안보 위협 대비
지소미아 결정과 연계…강력한 대일 메시지 발신
백색국가 시행 조치 前 실시…자위권 측면 강조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해군이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훈련을 기습적으로 전격 실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해군은 25일 오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며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해역으로 작전 반경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 등을 언론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훈련 규모 역시 커졌다. 통상 해군·해병대, 공군, 해경·육경 등이 참가했지만 이번에는 육군 특수전 병력까지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는 기상여건에 따라서 독도에 상륙을 하고, 육군 특전사는 치누크 헬기를(CH-47) 이용해 울릉도에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상 최초로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DDG-991·7600t급)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기존 독도방어훈련에 3200t급 구축함을 투입한 것에 대비하면 큰 폭의 전력 증강이 이뤄진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은 360도 전방위를 감시할 수 있는 SPY-1D 레이더 기반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유도탄·항공기 등 공중 표적을 최대 1000㎞ 밖에서 탐지한다.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추적하고, 20여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 같은 훈련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최근 증대된 주변국의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적으로도 최근 주변국 안보 위협에 따른 훈련 확대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말 해상초계기로 우리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위협 비행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을 촉발시켰다. 이후에도 일본 초계기는 이어도 서남방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에 의도적으로 저공 위협 비행을 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해상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으로 촉발된 한일간 군사갈등에 대해 상호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임시로 봉합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나아가 지난달에는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제대로된 사과 조차 받지 못했다. 우리 군은 당시 F-15K, K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KADIZ와 영공 밖으로 밀어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함께 한층 강화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해 강력한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전후로 훈련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일본에게 '외교적 공간'을 주기 위해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더 이상 일본에게 '공간'을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은 자위권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당초 외교가에서는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실시 여부를 보고 훈련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28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자위권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본 측에도 꼬투리를 잡히거나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결정 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한미일이나 한일과 관계가 없다"며 "우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해왔고,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에 따라 통상 12월에 실시한 하반기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올해 10월25일 '독도의날'을 전후로 앞당겨 실시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 밖에 군 당국은 훈련 당일 기상 등을 고려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해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다"고 항의했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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