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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쟁점과 법원 판단

입력 2017.06.29. 13:38 수정 2018.04.09. 17:13 댓글 0개
법원 "지급의무주체, 광주시·조직위·도시공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임대료) 문제를 놓고 벌어진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광주시 간 2년여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사용료 등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 측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 간 금액 차이였다.
 
 오랜 시간 이어진 법정 다툼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봤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원고 소가 467억50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오른 U대회 선수촌 활용으로 인한 입주지연에 따른 임대료 등 금융비용의 지급의무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U대회의 주관자인 광주시와 조직위는 국제대회지원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는 이익의 귀속 주체로서, 사용대가를 조합 측에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공사는 광주시를 대행해 선수촌 건립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광주시와 조직위의 조합 측에 대한 사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수,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광주시·U대회 조직위·도시공사는 연대해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대가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광주시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조합 측은 아파트 전체 3726 세대를 기준으로 사용대가를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광주시 등은 실제로 U대회 선수촌 아파트로 사용된2445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선수촌 건립 관련 협약 내용, U대회를 주관하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가 요구한 규모 등에 비춰 보면 조합 측은 광주시 등에게 이 아파트 전체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중 일부인 2445세대 만이 실제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 전체의 입주가 늦어졌다고 봐야하는 만큼 사용대가 역시 아파트 전체 3276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용대가 산정 입주지연 기간 범위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입주지연기간은 조합 측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조직위에 인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아파트가 준공돼 분양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된 2016년 3월31일까지라고 주장한 반면 광주시 등은 2015년 4월28일부터 U대회를 마치고 선수촌 시설을 철거한 뒤 조합 측에 아파트를 다시 인도한 2015년 8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래 주거용으로 설계된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기간 역시 입주지연 기간에 포함되는것으로 봐야 한다"며 입주지연 기간은 2015년 4월28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약 11개월이라고 판단했다.

 사용대가가 차임 상당 금액인지, 금융비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하게 돼 조합 측이 재건축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유·무형의 이익을얻게 되는 대신 광주시 등은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함으로써 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돼 발생하게 될 실비, 즉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 조합 측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 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용대가는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이자 상당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사용대가로 규정한 금융비용(임대료)은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된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며, 광주시 등은 입주지연으로인해 조합 측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분양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 금액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조합 측은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광주시로부터 재정적 지원과 용적률 증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신속한인가 등 행정적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조합 측이 사용대가로 차임 상당 금액을 받게 된다면 조합 측과 광주시, 조직위 사이의 이익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 부당하다"며 "광주시가 다른 국제대회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차임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사용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감정인이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사용대가는 425억원에 이르는데 2003년 대구U대회에서는 선수촌 비용으로 10분의 1이 채되지 않는 36억원이 사용됐으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광주시가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측 모두 1심 소송 결과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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