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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료 소송 장기화···시·조합 "항소할 것"

입력 2017.06.29. 13:36 수정 2018.04.09. 17:04 댓글 0개
1심 "市가 83억원 지급하라" 판결···양측 "금액 등 이견"

2년 5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화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는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키로 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원고 소가 467억50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합과 시는 아파트 선수촌 사용 기간과 사용료 지급 대상 세대,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U대회가 개막하기 전, 지난 2014년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8차례 가량 협상을 벌였지만 467억5000만원(부가세 포함)을 요구한 조합과 34억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시의 금액 차이가 컸다.

 결국 조합 측이 그해 12월24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을 통해 재감정을 진행했지만 셈법이 달라 조합 443억9000만원, 광주시 22억80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아파트 일부(2445가구)만 선수촌으로 사용했지만 전체 3726가구가 입주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를 시에 인계한 2015년 4월28일부터 입주 준비가 마무리된 지난해 3월31일까지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판단하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급해야 할 금융비용은 입주지연에 따른 분양 대금 미납액의 이자만 인정하며 광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합측이)광주시의 재정적 지원과 용적률 증가, 신속한 사업 인가 등 행정적 직원을 받아 유·무형의 이익을 얻으며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조합은 선수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임대료), 중도금(70%)과 잔금(30%)을 모두 포함한 총 분양가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1심 판결 후 조합 측은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자 조합장은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항소할 것"이라며 "대회 기간 입주를 하지 못하고 3726가구가 다른 곳에서 11개월간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했다. 입주 지연으로 가구 당 1300만~1500만원, 전체 60억원의 추가 부담금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에게 재건축 인가를 내주며 우리 조합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는데 특혜를 가져간 것은 광주시"라며 "사업 인가는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내줘야 한다. 조합원들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를 치렀다. 이에 대한 대가와 우리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주장하고 있는 임대 기간과 관련해서는 "시는 대회가 마치고 아파트를 조합에 돌려준 뒤 실시한 7개월의 리모델링 공사를 당초 공정에 따른 잔여 공사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선수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모든 공정이 마무리돼 입주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성 U대회 관리팀장은 "입장차가 있는 만큼 항소하겠다"며 "우리는 선수들이 실제 입주해 사용한 2400가구의 문제로 봤다. 재판부의 판단과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특히 선수촌이 실제 사용된 4개월 동안의 금융이자를 내면 된다는 게 시의 변함없는 공식 입장"이라며 "조합 측은 협약서 내용 중 리모델링 기간을 임의대로 해석해 11개월로 봤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11개월 모두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12월24일 광주시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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