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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광주U대회 선수촌 임대료 갈등부터 1심 판결까지

입력 2017.06.29. 13:19 수정 2018.04.09. 17:05 댓글 0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임대료) 문제를 놓고 벌어진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광주시 간 2년여간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 됐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원고 소가 467억50000만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주 지연에 따른 이자 등 금융 비용의 상당액만 인정한다"며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는 연대해 조합 측에 83억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측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의 핵심은 사용료 등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 측과 23억원을 제시한 광주시 간 금액 차이다.

 당초 광주U대회를 앞두고 조합은 480억여원을 요구했으며 광주시는 34억원 밖에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을 통해 재감정이 이뤄졌고, 양측의 셈법에 따라 선수촌 사용료가 추산됐다.

 다음은 이번 소송의 발단부터 1심 선고까지 주요 일지.

 ▲2011년 5월30일 =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광주 도시공사 등 업무협약 체결

 ▲2012년 9월19일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첫 삽

 ▲2014년 10월부터 2개월여 = 조합-광주시 등 선수촌 임대료 협상(조합 480억여원 요구, 광주시 34억원 제시)

 ▲2014년 12월24일 =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광주시 등 상대로 임대료 소송 광주지법 접수(원고 소가 467억5000만원)

 ▲2015년 4월28일 = 조합측 U대회 조직위에 아파트 선수촌 사용 인도

 ▲2015년 5월28일 = 임대료 소송 첫 변론기일

 ▲2015년 6월25일 = 광주U대회 선수촌 개촌

 ▲2015년 7월2일 = 2차 변론기일

 ▲2015년 7월3일 = 광주U대회 개막

 ▲2015년 7월14일 = 광주U대회 폐막
 
 ▲2015년 7월17일 = 선수촌 폐촌

 ▲2015년 8월20일 = 3차 변론기일

 ▲2015년 10월15일 = 4차 변론기일

 ▲2015년 8월31일 = U대회 조직위 조합측에 아파트 재인도

 ▲2016년 3월31일 = 재건축 아파트 입주 가능

 ▲2016년 4월7일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입주 시작

 ▲2016년 6월16일 = 5차 변론기일

 ▲2016년 12월22일 = 6차 변론기일

 ▲2017년 5월11일 = 7차 변론기일

 ▲2017년 5월25일 = 8차 변론기일, 변론종결

 ▲2017년 6월29일 = 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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