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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흘 청문회" vs "정략적 발상"···한국-민주, 대치 격화
입력 2019.08.23. 16:14 댓글 0개민주 "저의 의심…국민청문회 개최해 소명 기회 마련"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8월 말, 자유한국당은 9월 초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겠다고 하자, 한국당이 '3일 간 청문회' 카드를 내세워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3일 간 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사립학교(재단), 후보자 딸 의혹 등 봐야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며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3일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일 이내 기간 동안 하게 돼 있다. 다만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 해왔던 것"이라며 "3일간 해야만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다. 여당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제안을 받아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를 다 합치면 청문회 날 기사 제목만 읽어도 하루 해가 질 판"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청문회는 최소한 3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도 그동안 할 말이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환영할 것이고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그래도 거부한다면 그때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특검·국정조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사흘간 청문회를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국민청문회는 조국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민주당과 조 후보의 뻔뻔한 행태이며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며 "또다시 거짓변명으로 혹세무민할 꼼수를 막기 위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명시된 3일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에는 3일도 부족하다. '답정너' 청문회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질미달에도 사퇴하지 않는 뻔뻔한 조국 후보자가 그토록 국민들께 불공정 정권 2인자의 면면을 알려드리고 싶다면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조국 후보와 민주당이 응하지 않겠다면 조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제안에 정략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의 잇단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3일 간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 국무총리(인사청문회)도 이틀이다. 장관 후보자를 3일간 한다는 건 청문회 장을 뭐로 한다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매사를 정치적 판단으로 정략적으로만 하는 이런 태도는 버려야한다"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려면 집에 가서 잡일하는 게 낫지 국회 와서 이런 정략적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거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청문회 등 이런 것을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3일간 청문회와 관련해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차라리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낫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6일까지 청문회 날짜를 잡지 못하면 저는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 등 조 후보자가 소명할 자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식 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일각에서는 3일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 황당하고 생뚱맞은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 '기승전조국' 신물이 날 지경"이라며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인사청문회법마저 어기려는 한국당,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비꼬았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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