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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북중에 대한 공조 차질" 中환구시보
입력 2019.08.23. 11: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지도부의 보수 논조를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특파원과 담당기자들의 종합기사를 통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전부터 양국이 역사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이 경제무역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지금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수요 이래 최악의 수준까지 악화한 것이 지소미아 불연장의 배경으로 신문은 거론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폐지라는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연대 견제하는 아시아 동맹국 사이에 조금이라고 균열이 생기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등 미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한국이 지소미아 중단을 결행한데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은 북한의 군사동향을 공동 감시해왔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점을 살려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방향을 파악했다.
일본은 첨단 정보수집 장비를 보유하면서 위성과 레이더로 획득한 북한 잠수함 기지, 탄도 미사일 기지 등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 한국이 탈북자와 북중 국경 부근에서 수집한 '휴민트'는 일본이 이용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폐기됨으로써 한미일이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고 한반도 문제 공조를 저해하고 역내에서 굴기하는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문은 지소미아 문제가 특히 일본에는 한국이 역내에서 믿을만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설득을 도외시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한미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단순히 군사정보 협력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연대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어떻든 지소미아 폐지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좌절시킨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앞으로 한국은 미국과 다른 협상과 협정을 할 때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덧붙였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美국방 "미중 군 마주치면 통제불능 가능성···소통 중요"(종합) [워싱턴=AP/뉴시스]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4.18.[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중국과의 군사대화를 재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중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에 출석해 "(미중이)고위급에서 대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오스틴 장관은 전날 둥쥔 국방부장(장관)과 화상회담에 나서 양국 군사관계와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미중 국방장관급 대화는 2022년 11월 이후 약 1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양국 군사대화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제동이 걸렸다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5개월 만에 실제 장관급 대화가 이뤄졌다.오스틴 장관은 의원 질의에 "중국 신임 국방부장과 처음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대화할 기회가 없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어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동일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급격히 통제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오스틴 장관은 전날 동 부장과 약 1시간에 걸쳐 통화했다며 적절한 시기에 대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오스틴 장관은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이라고 언급했다.오스틴 장관은 "예산안은 국방부가 마주한 중국이라는 도전을 신속하고 자신있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점점 더 공격적인 푸틴의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을 돕고, 이란과 친이란세력의 이스라엘 공격에서 본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 국제 테러조직이나 다른 악의적인 행위자와의 대결을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침략을 계속 억제하며 필요시 충돌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스틴 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입장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2025년 예산안은 한반도 안팎의 미군이 북한 침략에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8952억달러(약 1238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보다 1% 증액된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됐다는 평가도 나온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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