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사회 만난 임현택···"한국정부, 의사를 죄인 취급"뉴시스
- KBO, 심판진 ABS 수신 실패 대비···"더그아웃에 음성 수신기 배치"뉴시스
- '승부 조작' 의혹 베이징 하프마라톤 우승자와 공동 2위 3명, 메달·상금 박탈돼뉴시스
- 도영 "사실 스트레스 받아"···도파민 덩어리 '연프'에 훈수 폭발뉴시스
- 전남지사 "출생수당 등 시·도 좋은 시책 국가정책화"(종합)뉴시스
- "레시피 연구만 3년"···류수영 '국 요리' 1등 뭐길래뉴시스
- 윤, 내주 한-루마니아 정상회담···김 여사도 넉달 만에 공식 일정(종합)뉴시스
- 윤, 국민의힘 낙선·낙천 의원들과 다음주 비공개 오찬뉴시스
- 군산에 '하늘의 암살자' 떴다···한미 연합훈련에 리퍼 첫 참여뉴시스
-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심성영·박혜미 영입뉴시스
"지소미아 종료로 동북아정세 복잡해져" WSJ
입력 2019.08.23. 11:01 댓글 0개美관리 "TISA로 정보공유 가능하지만 약화된 건 사실"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미 언론이 한일 갈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일 동맹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중국과 북한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안보 전문가 테츠오 코타니는 "최근 급변하는 한일 갈등속에 한일간 직접 안보 정보 공유 채널이 폐쇄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즉각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타니는 이어 "일본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의 최초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일본이 보유한 8개의 정찰위성 정보를 얻는 혜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간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독도 영공을 침범 사건과 관련 "한일 갈등으로 동맹 구조가 약화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비록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돼 한국이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수 없지만 여전히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다.
미 관리는 "2014년 체결한 3국 정보공유 협정(TISA)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밀 정보를 미국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TISA가 있긴 하지만 직접 채널 만큼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동북 아시아의 정보 공유 채널은 이제 근본적으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WSJ은 또 이번 한일분쟁의 이면에는 일본의 식민지 유산이라는 역사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보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과거사에 대한 한국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양국이 조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 조약이 개인들의 법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화 노력을 보였으나 양국간 입장 변화가 없어 한국 정부가 다음 수순인 지소미아 연장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s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S&P, 이스라엘 신용등급 AA- → AA+로 강등···전망도 부정적(종합) [서울=뉴시스] 미국 ABC 등은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가량 떨어진 제3 도시 이스파한 인근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이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예루살렘=신화 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스라엘 정부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고.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이스라엘 재무부가 19일 밝혔다.이스라엘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지난 1월 무디스에 이어 2번째다.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떨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에서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리한 경제 여건과 상황 변화에 다소 취약하다"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이 같은 하향 조정에 대해 이스라엘의 회계사 얄리 로텐버그는 "이스라엘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감소를 위해 재정적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S&P 분석가들은 최근 이란과의 대결이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S&P는 "우리는 더 넓은 중동 지역 분쟁은 피할 수 있으며 가자지구에서의 군사 활동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대립이 2024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부정적 전망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헤즈볼라와의 대립이 이스라엘의 경제, 재정, 국제수지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S&P는 덧붙였다.S&P는 또 2022년 GDP 대비 1.8%, 지난해 6.7%였던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가 국방비 증가로 인해 올해에는 8%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S&P는 전쟁으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 이스라엘의 과거 회복력과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역량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경제는 지난해 2%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에도 0.5%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 인도 총선, 543개 중 102개 선거구서 실시···21개주에 걸쳐
- · S&P, 이스라엘 신용등급 AA-에서 A+로 하향···전망, 부정적
- · 美정부, 알래스카주 석유보호구역 내 신규 석유·가스 임대 제한
- · 우크라, "우리가 러 전폭기 격추"···러, "고장나서 추락해"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광주도시공사, 서림마을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4이채연 "음악방송 1위보다 타이거즈 1위가 더 좋아"..
- 5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6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 7"금투세 폐지해달라"···총선 끝나자 몰려간 개미들..
- 8반려견 구하러 불길로··· 무안서 60대 남성 숨져..
- 9광주·전남 오후 22도~27도···주말 10~60㎜ 비..
- 10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