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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률 확정, 내년에는 얼마?
입력 2019.08.23. 00:51 댓글 0개지역가입자 보험료 8만7067→8만9867원
"정부 국고지원율 14% 이상 확보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 오른다. 올해 인상 폭인 3.49%보다 낮은 수치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약속했던 인상 수준이다.
정부는 법정 비율에 크게 못 미치지만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4% 이상 규모로 국고를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3월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월 11만2365원에서 3653원 오른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8만7067원에서 2800원 오른 8만9867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올해 전년 대비 3.49% 오른 것과 비교하면 0.29%포인트 인상 폭이 감소했다.
인상률 3.2%는 정부가 2017년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내걸었던 이전 10년간(2007∼2016년) 평균 인상률 수준이다.
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 2022년까지 매년 3.49%씩 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내놨지만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2020년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앞선 10년 동안 건강보험료율은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 재정여력이 있어 동결된 2017년을 빼면 매년 전년보다 올랐다. 연도별로 2011년 5.90%, 2012년 2.80%, 2013년 1.60%, 2014년 1.70%, 2016년 0.90%, 2018년 2.04% 등이었다.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은 정부와 국고 지원 확대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해 온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타협점을 찾았다는 얘기다.
건정심은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이날 의결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상 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 조항이 아니란 이유로 국고 지원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6062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애초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결정될 계획이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두 달 넘게 미뤄진 건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 대표 단체들이 법률상 국고 지원율 20%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문재인케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낮은 13.5%, 13.2%, 13.6% 등에 그쳤다.
결국 6월 보험료율 결정 무산 이후 정부는 0.4%포인트 오른 14%로 국고 지원율을 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이를 위해선 올해보다 1조원가량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고 지원금액은 2017년 6조7839억원(13.6%), 지난해 7조1732억원(13.4%), 올해 7조8732억원(13.6%)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김효성)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가족만큼 가까운 이웃이 되어주자.60년생 심각했던 부진의 끝이 보여진다.72년생 이상과 다른 현실 고민을 더해보자.84년생 불편한 감정도 미소로 대신하자.96년생 격려도 칭찬도 넉넉하게 받아내자.◆소띠49년생 식어있던 가슴에 불씨가 피어난다.61년생 무모한 도전 수업료를 내야 한다.73년생 잘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내자.85년생 열심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97년생 싸구려가 아니다. 귀함을 지켜내자.◆범띠50년생 우습게 보여져도 진짜를 가져오자.62년생 연륜이 만든 솜씨 크고 화려해진다.74년생 새로운 터전에서 꿈을 만들어가자.86년생 긍정인 생각이 반전을 불러낸다.98년생 노력하지 않았던 후회가 남겨진다.◆토끼띠51년생 편안한 여유를 그림으로 그려보자.63년생 혼자만의 고집 여럿을 힘들게 한다.75년생 원하던 목표가 손에 잡힐 듯 온다.87년생 태산이었던 걱정 땅으로 꺼져 간다.99년생 스승의 가르침 우직하게 따라서자.◆용띠52년생 줄 수 없는 미안함 애써 외면하자.64년생 가뭄 끝 단비 같은 도움을 받아보자.76년생 늦어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88년생 힘들여했던 고생 상을 기대해보자.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 간다.◆뱀띠53년생 화려한 전성기 비단옷이 걸려진다.65년생 무겁게 지고 있던 빚을 청산하자.77년생 감사한 선물에 눈물까지 보여진다.89년생 초라한 승리보다 명예가 우선이다.01년생 보여지는 부분 예쁘게 포장하자.◆말띠54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66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78년생 겉치레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90년생 첫눈에 반해지는 만남을 가져보자.02년생 신나고 설레는 제안을 들어보자.◆양띠55년생 새로운 영역 활동 범위를 넓혀보자.67년생 순풍에 돛을 달고 거침없이 가보자.79년생 혹시 하는 염려 바람이 쓸어간다.91년생 말릴 수 없는 처지 구경에 그쳐보자.03년생 옳다 하는 신념 자존심이 돼야 한다.◆원숭이띠56년생 노심초사 긴장 싱겁게 끝나진다.68년생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져보자.80년생 자부심과 긍지 넉넉히 채워진다.92년생 말로 하는 실수 주워 담지 못한다.04년생 주고받는 계산 차갑고 냉정해진다.◆닭띠57년생 뒤쳐 있던 승부 반전이 보여진다.69년생 고군분투 시간 자랑으로 변해진다.81년생 자칫 이기심 친구를 잃어야 한다.93년생 사랑과 우정사이 고민을 더해보자.05년생 좋다 하는 고백 대답조차 못 듣는다.◆개띠46년생 언제오나 기다린 제안을 들어보자.58년생 서운함은 잠시 이해를 더해보자.70년생 사촌이 땅을 사도 함께 기뻐하자.82년생 치솟는 유명세 소문까지 붙어진다.94년생 잃어버린 초심 회초리를 맞아보자.◆돼지띠47년생 엄격한 잣대로 득실을 따져보자.59년생 돌아서면 남이다. 미움을 감싸주자.71년생 거듭되는 실패 방향 전환 해보자.83년생 세상에 전부 같은 감동에 빠져보자.95년생 눈치도 빠르게 분위기에 적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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