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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지소미아 파기 전폭 지지···안보불안 전혀 없다"

입력 2019.08.22. 19:05 댓글 0개
"청와대, 안보상황 객관적 평가 기초로 내린 결정"
"한일 외교장관회의서 日 태도 확인하고 결정한 듯"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2019.08.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의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막판까지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대립되면서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에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하고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며 "많은 국민이 정보 공백이 발생하고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앞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우리 안보의 손실을 평가하도록 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지소미아로 인해 지금까지 얻은 큰 안보상 실익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를 기초로 안보상황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이번에 청와대가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지소미아가 연장 거부된다고 해도 우리 안보에는 불안이 전혀 없다"며 "국민들에게도 공연한 안보불안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즉시 탐지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게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대한민국의 확고한 의지가 일본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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