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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미니 청문회'된 기재위···한국 "체납·탈루 조사하라"

입력 2019.08.22. 18:10 댓글 0개
기재위, 기재부·국세청 등 결산심사 위한 회의
한국, 국세청 소관 각종 의혹 제기하며 공세
민주 "결삼심사 벗어나…청문회 열어 말해라"
위원장 중재에도 공세 지속…"정권 눈치보나"
오후에도 공방 "조국, 온갖 깨끗한척…뒤로는"
경제 등 도마…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 검토"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2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의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미니 청문회'로 비화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소관 부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조 후보자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조 후보자를 연일 엄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결산 심사에서 벗어난 '정쟁'이라고 질타하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조속히 협조해 청문회장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하라고 맞섰다.

포문은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법인 등기를 떼어 보니까 채무 변제를 갚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위장 전입 논란이 있다. 말 그대로 호화생활 체납자들의 전형적인 예"라며 탈루와 체납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느냐"며 "부산의 빌라가 조씨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국세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추 의원은 "당장 조사해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이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지 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당의 추궁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이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박명재(왼쪽부터), 추경호, 심재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19.08.22.kkssmm99@newsis.com

김영진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될 사안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결산 심사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쟁과 파탄의 출발점을 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의혹이 있다면 (조 후보자 청문회 소관인) 법사위의 법사위원으로 사보임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며 "한국당이 빨리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오는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조 후보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며 "과세 당국인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 어떻게 결산 심사와 무관하다고 보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오늘은 원칙적으로 기재부를 포함해 4개 부처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는 날"이라며 "다만 결산 심사와 관련되거나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질의해 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권성동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청장이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며 말을 아끼자 권 의원은 "왜 이번 거는 그렇게 안 하느냐"고 윽박질렀다.

이어 "우리가 국세청에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하거나 탈세 제보를 하면 (조사) 할 거냐"고 압박한 뒤 "국민적 분노와 개탄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도대체 답변 태도가 뭐냐"고 호통쳤다.

심재철 의원도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증여 여부를 한 번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권 의원을 거들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2.kkssmm99@newsis.com

그러면서 "국세청은 우물쭈물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국세청장이라면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왜 답변을 못하냐"고 김 청장을 거듭 압박했다.

추경호 의원 역시 "탈세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관한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국세청장이 제대로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결산 때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이게 다 세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춘석 위원장은 "오늘 질의와 답변을 보면 국세청장이 (조사 여부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음에도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수용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한국당에 거듭된 질의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후보자의 도덕성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위원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사모펀드를 악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펀드의 출자자만 보더라도 후보자 가족 3명이 있고, 조 후보자 부인의 동생은 이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까지 매입했다"며 "(가족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가 "정확한 사실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자 윤 의원은 "재정을 총괄하는 당국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홍 부총리는 "아무리 기재부라도 개인의 거래 관계를 포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8.22.since1999@newsis.com

이에 윤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조 후보자는 진보좌파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온갖 깨끗한 척은 다하고 뒤로는 국민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행동을 해왔다"며 "기재부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 "(조 후보자 관련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님에도 기재위까지 청문회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여 씁쓸하다"며 "청문회 날짜는 잡지 않고 의혹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뉴스를 보면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 및 대학입학 의혹,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참담하다는 둥, (조 후보자가) 기괴한 행동을 한다는 둥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확히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날 자리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도 도마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원과 관련해 "9월 말까지 8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배정은 다 끝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관련 "510조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2.4~2.5%)에 대해서는 "최근 여건을 고려하면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당초 전망한 성장률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대 초반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kkangzi87@newsis.com,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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