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 다리 붕괴 현장에 초대형 크레인 도착···한번에 1000톤 들어뉴시스
- 나비 "참젖 모유 많아 로켓 발사, 위로 뜨더라" 49禁 토크 깜짝뉴시스
- 정규리그 1위 위엄···대한항공, OK금융 잡고 챔프전 1차전 승리뉴시스
- 유승민 "윤, 좋은 일 하려 대통령 된 것 아닌가···반성했으면"뉴시스
- 류현진 선발승은 없었지만···한화, 임종찬 끝내기로 5연승뉴시스
- 김우진·임시현, 파리올림픽 양궁대표 최종 1차 평가전 1위뉴시스
- 교육부, 지방 의대에 "학생 실습 장소 제출하라" 공문뉴시스
- TV토론서 '지역소멸 해결 방안' 놓고 공방 벌인 여야 후보뉴시스
- 산은, 정부 배당 8781억 결의···'역대 최대'뉴시스
- '라건아 개인 최다 43점' 프로농구 KCC, 현대모비스 제압뉴시스
조국, 'IMF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부인은 사모펀드 차명투자 의혹
입력 2019.08.22. 09:43 댓글 0개부인은 남동생에 3억 대여…'가족 사모펀드' 추정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가 남동생에게 빌려준 3억원을 자신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권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예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는 2017년 2월28일 남동생에게 연 4%의 이자율 조건으로 3억원을 대여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 지급 방법은 2018년 2월 말일 1000만원, 2019년 2월 말일 1000만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 전에 별도로 이자를 정산하는 조건이었다.
조 후보자 부인은 계약 체결 당일 1억원과 2억원을 나눠서 동생에게 송금했고, 계좌거래내역서의 입출금 표시 내용에는 '정○○KoLiEq'라는 메모를 남겼다.
이를 놓고 정 의원은 이 메모가 해당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CO-LINK Private Equity)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조 후보자 부인이 남동생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3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차명 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불법증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의심했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사원수를 보면 무한책임사원인 코링크PE를 제외하고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조 후보자의 부인(9억5000만원)과 두 자녀(각 5000만원) 외에 나머지 3명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세 명도 조 후보측 가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정 의원은 의심했다.
결국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는 조 후보측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사모펀드'라는 게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해명을 위한 변명을 하지 말고,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확실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얻으려 했거나 편법증여를 하려 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정직한 답변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무부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부부가 집값이 폭락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의 방식으로 사들여 총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점식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는 IMF 당시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 4월 배우자 정씨가 부친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이었다. 이 아파트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매도했다. 당시 시세는 약 1억6000만원이었다.
조 후보자가 본인 명의로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락아파트(30평형대)로 1998년 1월 경매로 2억5000만원에 취득해 2003년 5월 5억8000만원에 매각했다. 조 후보자는 감정가보다도 35%나 낮은 가격으로 얻은 아파트를 5년 후 매도해 3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귀국한 지 한 달여만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씨 또한 IMF 시기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경남선경아파트(40평형대)를 '매매예약'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선경아파트는 정씨가 옛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가(5억4000만원) 보다 훨씬 낮은 3억9000만원에 매도했지만, 98년 취득 당시보다 약 2억3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당사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씨는 이 아파트의 동일한 집주인과 함께 매매예약을 98년, 99년에 걸쳐 두 차례 체결했다. 당시 아파트 소유자는 조 후보자의 친척으로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금을 대여해준 데 대한 담보로 아파트를 잡아뒀거나, 조씨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40평형대)도 상당한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5월 7억원에 조 후보자가 매입한 것으로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18억원대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부부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여년 동안 네 번의 아파트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약 17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제외)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p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8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9조국, 한동훈 '정치 개 같이' 발언에 "한 마디로 조금 켕기는..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