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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트럼프 관세로 내년까지 GDP 0.3% ↓"
입력 2019.08.22. 09:36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미국 의회내 중립적 조사기구다.
21일(현지시간) CBO와 AP통신,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2020년까지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 감소할 것"이라며 "평균 실질 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0.4%(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2019~2029년 미국 예산과 경제 전망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GDP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관세 인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사업 투자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관세 부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새로운 관세가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CBO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3%로,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가정은 소비지출과 정부 구매 증가세 둔화,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CBO는 실업률 경우 2020년말까지는 현재 3.7%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3년말까지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GDP의 4.5% 수준인 9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인 8090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감소, 군과 퇴직자에 대한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 탓이다.
CBO는 향후 재정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20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2000억달러라는 적자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CBO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이후에는 연방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국가 재정 전망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연방채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균형 예산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가채무 전체를 갚겠다고 공언했지만 적자 폭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CBO의 전망은 경기 침체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ironn10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北 최선희 "기시다 납치문제 집착 이해못해···日 접촉 안 해" [모스크바=AP/뉴시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도착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2024.01.17.[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난하며 일본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최 외무상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기시다 일본 수상이 납치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며 조일(북일) 사이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종래의 방침 아래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실을 애써 거부하고 외면하면서 실현할 수 없는 것, 해결할 것이 없는 문제에 집착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이 말하는 그 무슨 납치 문제와 관련해 해결해 줄 것도 없을 뿐더러, 노력할 의무도 없고 또한 그러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최 외무상은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한다. 조일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접촉 시도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본이 우리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며 간섭하는데 대해 항상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앞서 리룡남 중국 주재 북한 대사도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입장에서 일본 측이 접촉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일본 측과 만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납북 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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