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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예산국 "트럼프 관세로 내년까지 GDP 0.3% ↓"

입력 2019.08.22. 09:36 댓글 0개
"실질가계소득, 0.4% 감소"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사진에는 보이지 않음)과 회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연준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2019.8.21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BO는 미국 의회내 중립적 조사기구다.

21일(현지시간) CBO와 AP통신, CNBC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BO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2020년까지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 감소할 것"이라며 "평균 실질 가계소득도 같은 기간 0.4%(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BO는 2019~2029년 미국 예산과 경제 전망을 담은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GDP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관세 인상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사업 투자 비용을 증가시킨다"면서 "관세 부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새로운 관세가 나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어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다만 CBO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2.3%로,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가정은 소비지출과 정부 구매 증가세 둔화,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CBO는 실업률 경우 2020년말까지는 현재 3.7%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2023년말까지 4.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올해 회계연도 적자가 GDP의 4.5% 수준인 9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당초 예상인 8090억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연방정부 수입 감소, 군과 퇴직자에 대한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 탓이다.

CBO는 향후 재정적자 폭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 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203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2029년까지 연평균 1조2000억달러라는 적자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CBO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이후에는 연방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국가 재정 전망이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사상 최대치로 높아진 연방채무는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균형 예산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가채무 전체를 갚겠다고 공언했지만 적자 폭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BC는 CBO의 전망은 경기 침체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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