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방자치 역량이 지방정부 생존력 척도

입력 2019.08.21. 13:15 수정 2019.08.21. 19:13 댓글 0개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무더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2019년도 제3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열기도 뜨거웠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의 이름에 걸맞게 응모자들의 역량과 품격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응모자들의 공적조서와 실사 등을 거치면서 모든 심사위원들이 느낄 수 있었다. 이는 1991년 부활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점차 성숙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상의 명칭에 걸맞게 많은 자치단제장과 의원들이 응모를 하였다. 한국거번너스학회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4명의 교수들과 지역 언론,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 2명의 심사위원들은 제3회 무등 행정·의정대상에 응모한 응모자들의 공적조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상의 취지와 명성에 걸맞은 지역의 훌륭한 공복(公僕)들을 추천하기 위해 열띤 토론과 논쟁을 펼쳤다.

추천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경우는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응모한 지방의원들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정대상 수상자들을 결정하였다.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21세기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즉 정책문제의 발견·제안자로서의 역할, 정책추진자로서의 역할,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 관리·집행자로서의 역할, 자치경영자로서의 역할, 이해관계조정자로서의 역할,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등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대상 수상자들을 추천하였다.

향후 30년 이내 저출산 고령화로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80.81%가 소멸될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지방소멸이 가져오는 먹구름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머지않아 생산력과 소비력은 떨어지고 국가재정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다양한 소용돌이를 몰고 온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지방정부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한다. 즉 지방정부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량이 지방정부 생존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대이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번 제 3회 무등 행정·의정대상은 이러한 취지에 충실했다고 자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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