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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정경두, '한미훈련' 놓고 설전···"北 눈치 봐" vs "軍 폄하 말라"
입력 2019.08.21. 16:00 댓글 0개野 "지소미아 유지해야"…정경두 "신중 검토 중"
정경두, 北 막말에 "걔들이 그래도 국방 약화 안돼"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이 한미훈련의 규모와 군의 안보태세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이 훈련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체계 발달에 따라 훈련방식과 병력의 수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장관은 야당의 질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훈련을 하고 있다. 군을 폄하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맞섰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현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줄줄이 훈련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작년에 불용예산으로 발생한 게 35억8000만원"이라며 "그 외에 정상으로 집행한 예산 중에서도 42여억원이 다른 곳에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주영 의원도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축소하고 그러는데, '그 전보다 잘한다'고 하면 그 궤변을 누가 믿나"라며 "병력 동원을 하지 않는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왜 자꾸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훈련·연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냐"면서 "더 강한 훈련, 더 강한 연습, 더 확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수 있는 훈련·연습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주영 의원에게는 "의원님은 훈련을 계획하거나 참가는 해보셨나"라고 응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장관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가열되자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여야 불문하고 상식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장관도 인내심을 갖고 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의 입장을 두둔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홍철 의원은 "'북한의 눈치를 본다', '훈련 축소냐'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 첨단무기 체계에 따라 훈련방식이나 병력의 수도 바뀌고 우리 군은 확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요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훈련축소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보면 소위 병역의 양적집착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대는 여러 가지 훈련방식도 있고 과거와는 다른 방식들이 요구되고 있지 않나. 기술과 무기가 고도화되지 않냐"며 정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카드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부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날 언급을 자제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애초에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 미국까지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면서 "국민들은 한미관계도 안좋아질거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원론적으로 답했다. 다만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막말 비난에 대해 여야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향해 인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장관이 한마디 하셔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북한에서 아주 저급하고 천박한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방태세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원래 맏형이 막내가 재롱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같이 부딪치고 그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 역시 "북한이 한미훈련과 관련해 미사일을 쏘고 강도 높은 비난을 하는데 최소한 군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평소에도 북한이 우리 군을, 정부를 비난할 때 군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lj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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