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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연장 문제 신중히 검토"

입력 2019.08.21. 13:40 댓글 0개
"안보에 도움 안되면 파기하면 그만…정부 차원 검토"
'안보적폐' 동의 않지만 체결 당시 여론수렴에 문제
美 지소미아 개입 배경…"한미일 협력 중시하기 때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국정감사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재연장 여부 결정 기한이 도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을 두고 '안보 적폐'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지난 2016년 체결 당시 여론 수렴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당시 (공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는데 저에게 아무런 의견을 구한 적 없다"며 "그 당시 국민에게 충분히 실효성을 설명하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으니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미국이 개입한 배경에 대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협력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장관이 안보를 등한시하겠느냐"며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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