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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일왕 즉위식, 한일 관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력 2019.08.21. 12:39 댓글 0개"대화 상황 따라 즉위식 참여 결정…그 전까진 전략적 모색"
"지소미아, 신뢰상실과 한미일 협력 관점 놓고 끝까지 고민"
"美中 간 치킨게임 상황…한국, 매우 신중한 행보 불가피"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 일왕 즉위식을 전후해 한국을 향한 일본의 비판이 거세져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회자의 전망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 이뤄지기 힘들다"며 "9월 중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 때도 한일 간) 대화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건들로 ▲아베 정부 개각(9월) ▲자민당 직제개편(9월)▲일왕 즉위식(10월) 등 크게 3가지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일왕 즉위식 전후를 현재 멈춰 있는 한일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가 가장 유력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점으로 전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대화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와 참여한다면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는 정말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국 봉쇄전략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지금은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은 양립하기 어려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교량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G2 전략에 균형되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것이 양국의 압력으로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기본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어 "한미일 중심의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부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고려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수출규제 국면을 바라보는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책관련 일이 제 소관 업무지만, 외교 안보 분야는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러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다는 표현도 외교안보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부인하는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일도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대화 채널이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韓 "러, 北 무기 받기위해 제재 반대하고 두둔 의심" [워싱턴=뉴시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자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쳐). 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이 무산되자,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거래를 위해 제재에 반대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했다.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부결 이후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탄약과 탄도미사일 조달을 위해 핵 비확산 체제와 안보리의 기능을 희생시키고 북한을 두둔하고 격려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위해 안보리에서의 책무를 내던졌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이날 결의안 부결이 "러시아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지난 안보리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당초 결의안 초안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었고, 단순히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과 연계해 전체 대북제재에 1년간의 일몰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타협의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뻔한 전술을 구사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전문가 패널 해산을 노리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황 대사는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핑계를 만들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북한은 안보리 권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특히 한국을 향해 점점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핵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서 일관된 대북제재 수호자를 해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CCTV를 파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발했다.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표결을 진행했는데,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해 결의안이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확산(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정리된 권고안을 제공해 그들이 의무를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전문가 패널은 잠재적인 제재 위반 가능성과 회피 사례를 조사해 회원국들의 규정 미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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