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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불완전판매·배상수준에 쏠린 눈
입력 2019.08.21. 10:38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29건이다. 언론 보도에 따라 손실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할 지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 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린다. 과거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을 받아낸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돼 더욱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과거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었던 동양사태의 경우 피해자 1만2000여명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았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경우에만 최대 70% 배상이 결정됐다.
당시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수락한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차등 적용돼 이를 수용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오랜 기간 진통이 계속됐다.
2005년 판매되고 2008년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후 2014년 대법원이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하면서 사태가 종결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파문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제조·판매 등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검사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후반부터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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